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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정과제 120개 최종 확정

입력 2022년07월27일 13시5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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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조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리해나갈 것...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국정과제가 종전 110개에서 10개가 추가된 120개로 최종 확정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5월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6대 국정목표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 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관련 국정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인수위가 국정목표에 따라 제시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또한 이번에 23개로 늘었다.

 

21번째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번째는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번째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이다.

 

해당 약속별 국정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등이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도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이 5개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등도 관장한다.

 

국무조정실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한 것은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조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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