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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명단공개의 핵심은 뒷짐 지고 유가족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16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장관에게 “명단공개가 논란이 될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냐”,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갈등을 방치하고 있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하다가, 공개가 되자 득달같이 촌평한다”며 “어떤 국민이 이런 모습을 이해하겠냐”고 비판했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유가족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냐”, “유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열고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연락드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의원실에도 유가족이 연락해 슬픔을 나누고 싶은데 통로가 없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조심스럽다는 말로 유가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정부는 ‘명단공개가 문제’라는 유체이탈 화법 말고 이 사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정부는 공공갈등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시민단체 사찰한다더니, 명단공개를 둘러싼 갈등에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되물었다. 용 의원은 “명단공개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먼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이 “사회적참사조사특별위원회의 추모와 관련한 권고를 파악하고 있냐”고 묻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참위 보고서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용 의원은 “사참위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만든 공식기구”라며, “앞으로 뭘해야 할지 살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권고사항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가족에게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을 추적해 전달 드리고, 유가족 대상 서울시1:1매칭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참사의 진상을 알 권리와 수습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이 만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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