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각각 890 조원과 1,693 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및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및 나랏돈의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관인 것을 감안해 투자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운용에 관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관계전문가로만 규정한 부분을 금융 , 경제 ,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 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 · 엄격화 했고 , 대상인원도 전체 위원 14 명 중 2 명에서 4 명으로 확대하였다 .

또 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 년에서 10 년으로 조정했다 .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민감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실무경력까지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

홍성국 의원은 “ 자산운용사도 운용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 ” 며 “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 연금의 고갈로 개혁을 검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