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무경 의원 '발전공기업 자회사 · 출자사 대표 60% 이상이 낙하산' 지적

입력 2023년10월17일 10시3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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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발전공기업 자회사 · 출자사 209 개 중 127 곳 대표 모기업 · 한전 · 산업부 출신

[여성종합뉴스]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이 200 개가 넘는 자회사 및 출자사를 만든 뒤 , 60% 가 넘는 곳에 대표이사로 모기업 , 한국전력 , 산업부 출신 낙하산을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 비례 ) 이 7 개 발전공기업 (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서부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지역난방공사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7 개 발전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와 지분 투자를 한 출자사는 총 209 개다 .

 

이 가운데 모기업과 한국전력 및 산업부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 127 곳으로 , 그 비율이 60.7% 에 달했다 .

 

또한 이들은 자회사 · 출자사와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남동발전의 경우 2017 년 ~2023 년 7 년간 자회사 · 출자사와 총 51 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 51 건 모두가 수의계약이었다 .

 

같은 기간 한국중부발전 (34 건 ), 한국남부발전 (18 건 ), 한국수력원자력 (13 건 ) 또한 자회사 · 출자사와 맺은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다 .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공기업들은 최근 부채비율이 급등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2022 년 기준 부채비율이 한국전력공사 (460%)· 한국지역난방공사 (349%)· 한국중부발전 (199%)· 한국수력원자력 (165%)· 한국서부발전 (152%)· 한국남부발전 (147%)· 한국남동발전 (126%) 으로 , 한국동서발전 (90.4%) 을 제외하면 모두 100% 를 넘겼다 .

 

한무경 의원은 “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은 적자 늪에 빠져있음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 며 “ 매년 지적되는 자회사 낙하산 문제를 근절해 발전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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