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인권연대는 작년 말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 · 경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로 진행했다 .
이번 조사는 인권연대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 위원장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2004 년부터 2023 년까지 20 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 인권연대의 자원활동가와 상근활동가들이 함께 진행했다 .
조사방법은 언론 보도와 각종 자료를 참고했다 .
조사결과 , 2004 년부터 2023 년까지 20 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 명 으로 파악,. 한 해 평균 12 명 , 한 달에 한 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한 셈이다 .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자살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진보정권 시기와 보수정권 시기의 자살자 현황을 비교하면 진보정권 시기 110 개월 88 명 (1 개월당 0.8 명 ), 보수정권 시기 126 개월 153 명 (1 개월당 1.2 명 ) 으로 파악됐다 .
이를 다시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진보정권 시기에는 연평균 9.6 명 , 보수정권 시기에는 연평균 14.6 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했다 .
지난 20 년 동안 검 · 경 수사과정 자살자 241 명 가운데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시기 자살자 비율은 각각 36.5% 대 63.5% 였다 .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 숫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
2004 년부터 2023 년 사이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241 명 중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163 명 ,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76 명으로 , 각각 68% 와 32% 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2 배 이상 많았다 .
자살자가 가장 많았던 2011 년 (24 명 ) 의 경우 ,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21 명 ,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3 명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7 배 많았다 .
이를 사건접수 통계를 적용해 살펴보면 , 2011 년 당시 검찰의 사건접수는 2,333,951 건 (17%), 경찰의 사건접수는 11,703,598 건 (83%) 이다 .
검찰의 경우 접수된 사건 11 만 건 중 1 건의 자살사건이 , 경찰의 경우 390 만 건 중 1 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
3%( 검찰 ) 대 97%( 경찰 ) 의 차이로 경찰이 다뤘던 형사사건의 비중이 검찰이 다뤘던 형사사건 비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사람 비중은 검찰이 다뤘던 사건에서 약 3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2004 년부터 2022 년까지의 경찰과 검찰이 접수한 사건통계를 적용해도 7%( 검찰 ) 대 93%( 경찰 ) 의 차이로 검찰 사건의 자살자 비중이 13 배 이상 높았다 . (* 경찰 접수사건 통계가 2022 년까지 제시되고 있어 , 사건접수 통계 적용은 2022 년까지로 하였다 )
수사기관은 인권보호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 스스로도 인권보호대책들을 밝혀왔다 .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검찰 ‘ 인권보호수사규칙 ’ 이 법무부령으로 만들어지고 검찰 인권위원회도 발족했지만 ,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
20 년 전 과잉 · 강압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 제도도 300 억 원이 넘는 예산만 쏟아부은 채 실제 영상조사녹화 실시율은 10%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7 년 검찰에 도입된 ‘ 인권보호관 ’ 제도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조사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
2019 년 검찰 스스로 이른바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 심야조사 폐지 ’ 도 피의자 동의라는 것을 앞세워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
해마다 평균 12 명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그러나 책임지는 기관은 아무도 없다 .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 다 .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정 가치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 훼손되고 있다 .
22 대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 에 나서야 한다 .
검찰과 경찰에 ( 가칭 )‘ 비리민원 조사위원회 ’ 등의 전담 감시기구를 설치 하여 일상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 가칭)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 등의 제정 과 함께 법원도 ‘ 영장 자판기 ’ 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적극적 · 능동적 · 선제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관련 4일 오전 10 시 ,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가 열렸다 .
“ 자살로 몰고 가는 범죄수사 ,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인권연대와 인권평화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 위원장 주철현 ),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 황운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
이날 토론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 ,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 강도형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 이진동 뉴스버스 편집 · 발행인 , 최정학 방송대 법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
서울
21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