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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희승 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오는 2029 년까지 연장하는 「 국민연금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1995 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 2022 년 기준 지원 대상자가 38 만 4,484 명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 농업경영주의 63% 가 65 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 또 고령농의 75% 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 67% 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 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 · 소농이다 .

 

특히 70 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 만 원에 불과해 ,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는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

 

한편 ,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 년 37.3% 에서 2022 년 49.8% 로 급격히 심화됐다 .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 로 전남 (55.9%), 충남 (55%) 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박희승 의원은 “ 농어민의 소득 기반이 축소되고 경영비는 치솟으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복지위 의원으로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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