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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강유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15 일 (월) ‘ 게임 = 질병 ’ 분류 막는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통계법은 유엔 ,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 ・ 질병 ・ 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9 년 ,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 (WHO) 질병코드 분류 (ICD-11) 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 게임이용장애 ’ 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이에 2019 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 · 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 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 통계법 」 의 구속력 때문에 민 · 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 중이다 .

 

민 · 관협의체 참석자들 증언에 따르면 ,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년 12 월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현행 「 통계법 」 의 맹점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 통계법 」 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 · 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어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강유정 의원은 “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 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 년 새 8 조 8000 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8 만 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 ·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 ” 이라며 , “ 라인야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경제적 ·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 .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민주당은 지난 22 대 총선에서 게이머 ‘ 취향저격 ’ 공약으로 게임중독 국내 등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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