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안도걸 국회의원은 25일 2 년 연속 세수펑크로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 윤석열 정부는 오늘 연간 4 조 4 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24 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핵심은 ‘ 부자감세 ’로 이번 정부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연간 ►4 조 3,515 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가 4 조 565 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93.2% 를 차지한다 .
안도걸 국회의원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라며 우려스러운 것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다 .
현재 상속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 억원을 초과하면 50% 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 에서 40% 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
이 법이 시행되면 고액자산가 2,395 명 ( 피상속인 1,251 명 + 증여 인원 1,144 명 ) 이 2 조 1,232 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
(2023 년 결정세액 기준 )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효과 ( ►2 조 6,558 억원 ) 의 80% 를 차지하게 된다 .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를 받는 1,251 명의 경우 , 상속가액 총액은 25 조 9,269 억원이다 .
한 명당 207 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고액자산가들로 , 2023 년 전체 상속세 (12 조 2,797 억원 ) 의 80.7% 인 9 조 9,158 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
한 명당 793 억원의 상속세를 낸 셈이다 .
최고세율을 50% 에서 40% 로 인하하면 20% 정도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
또한 , 상속증여세 정부안은 10% 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상향했다 .
상속세 과세표준 1 억원 미만인 3,527 명은 아무런 감세혜택이 없게 된다 . 증여세 과세표준 1 억원 미만인 14 만 여명도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반면 , 상속세 과세표준 1 억원 ~2 억원 (2,622 명 ) 구간은 한 명당 400 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받게 되고 , 2 억원 이상 (13,795 명 ) 은 한 명당 800 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받는다 .
반면 상속세 세율 인하의 효과는 과세표준 30 억원을 초과하는 1,251 명만 혜택을 받게 된다 .
이들 1,251 명이 받는 감세총액은 ►1 조 7,566 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세수효과의 94.1% 를 차지한다 .
1 명당 14 억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 이 중 과세표준 500 억원이 넘는 29 명의 감세혜택은 무려 ►1 조 2,918 억원에 달한다 .
전체 상속세 감세혜택의 70% 정도를 전체 피상속인의 0.01% 인 29 명이 가져가게 된다 . 한 명당 445 억원의 어마어마한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 .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부자감세는 없었다 .
과세표준 500 억원이 넘는 29 명은 대부분 재벌대기업 대주주이거나 부동산 부자들이다 . 2023 년 결정세액 기준 이들의 상속재산 평균은 4,890 억원에 달했다 .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매기는 20%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안도 담겼다 .
최고세율 인하와 유사한 규모의 감세혜택을 받게 되지만 정부의 세수효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감세 보따리를 무더기로 푼 것이다 .
이에 안도걸 의원은 “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면서도 ,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 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 ” 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 지금은 세수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 ” 이라면서 , “ 세수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자감세는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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