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 의원은 1 일 ‘ 원자력 분야 국가전략기술 상향 및 e 스포츠 대회 비용 세액 공제 ’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성훈 국회의원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까지 겪으며 ,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특히 탄소 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
해외 주요국은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 중이다 .
미국은 IRA 를 통해 차세대 원자로 지원 등 그린산업 전체에 3,690 억 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 소형모듈원자로 (SMR) 규제개발 · 설계 및 실증활동 지원에 1.5 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 영국도 SMR 개발을 위해 2.1 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된다면 ,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함께 ‘24 조 원 ’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제 2, 제 3 의 원전 수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 개정안에는 올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투자세액공제를 2027 년 말까지 3 년 연장하고 ,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했다 .
박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앞두고 R&D·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 R&D 부터 상업화 ,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투자 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 · 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
또 , 개정안에는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된 비용의 20% 를 5 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
국내 e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는 가운데 e 스포츠와 관련된 게임은 문화 · 콘텐츠 분야에서 신성장 · 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지만 , 아직 국내에서는 e 스포츠 관련 전문 종목의 다양성 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e 스포츠 게임단이 자주 해체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그러나 국내 e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뿐만 아니라 게임 대회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
실제 지난해 11 월 ,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 ( 롤드컵 ) 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2000 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업계 추산이 나오는 등 대회 개최를 통한 경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
또한 , 지난 25 일 파리에서 열린 제 142 차 IOC 총회에서 ' 올림픽 e 스포츠 대회 창설 ' 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박성훈 의원은 “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 며 “ 기업 활력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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