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어기구 위원장 , 이원택 간사 , 문금주 · 문대림 · 서삼석 · 송옥주 · 윤준병
이병진 · 임미애 · 임호선 · 주철현) 위원은 판매 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한 티몬 ·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 주가 되었다 .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7 월 25 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2,134 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 6~7 월 카드결제액 합산액이 1 조 2 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에서는 판매자 보호 등을 위해 최대 5,600 억원 이상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
그러나 농식품분야에서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농식품부가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 농협 , 협회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규모는 식품기업 119 억 , 농업법인 37 억 , 농업인 · 농촌체험마을 8,700 만원 등 157 억원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
티몬 · 위메프 내부 제보에 따르면 , 신선농산물 약 425 억원 , 이를 포함한 식품카테고리 전체 미정산 금액은 약 1,190 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농식품부 등에서는 개별 농가나 농업법인 등의 피해를 집계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개인사업자인 농식품 온라인 판매인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게다가 농식품 판매 셀러들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결재 능력을 의심받아 납품을 못받을 우려 때문에 피해액 공개를 꺼리면서 이들 셀러들의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농식품분야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
티몬 · 위메프 사태 피해 당사자인 쌀 판매 농업법인의 제보에 의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3 개월치 미정산 피해액은 15 억원에 달하며 , 쌀 생산 농가 , 정미소 ,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 등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다 .
판매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농가 , 농식품 기업의 2 차 피해와 줄도산이 우려된다 .
겉으로 드러난 피해액이 아닌 실제 생산 · 유통 · 온라인 판매과정에 연관된 당사자들의 피해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
농식품 온라인 판매인들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들이 무너지면 농식품 온라인 유통의 확대도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
더불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농가나 농업법인의 피해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구조적인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산주기 및 방식 , 지급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농식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에 비해 유통기간이 짧고 반품이 어려운 신선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매 대금 정산주기를 일반 공산품과 달리하여 더 줄이는 한편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 판매대금과 운영자금을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판매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농식품 온라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분석을 하고 , 농민과 농업법인 , 중소상공인들이 물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한 거래시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이번 티몬 · 위메프 사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농업인을 비롯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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