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소희 의원'기후물가 ,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당정 토론회

입력 2024년08월14일 16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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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안정화 위한『 기후물가 패키징법 』 발의 준비 중

[여성종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 ( 비례대표 ) 이 14 일 ‘ 기후물가 ,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마저 폭등하는 가운데 , 물가 안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 김완섭 환경부 장관 ,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폭염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급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 며 , “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존의 대책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점검하고 ,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물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 ” 고 밝혔다 .

 

기후물가 안정화와 관련하여 , 김소희 의원은 「 기후물가 패키징법 」 을 준비하고 있다 .

 

기후물가 패키징법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탄소중립기본법 ) 」을 개정하여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그리고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한 재원으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축산법 」 을 개정하여 그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토론회 공동주최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량 수급조절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에 시의적절한 토론회 " 라며 , " 농민들을 위해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 다른 공동주최인 임이자 기후위기대책특별위원장은 "21 대 국회에서 1 호 법안으로 농작물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음에도 비용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 며 , " 농작물 재해 등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 기후변화 관련한 사회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정희용 ( 경북 고령성주칠곡 ) 의원은 "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 국민들께 물가 문제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기후물가 급등으로 인한 심각성에 위기감을 느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 며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 제 4 차 국가기후위기적응강화대책 > 에 반영하여 민생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 농가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수입을 안정하고 ,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상 예측 및 피해 예방에 더해 ,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과 농법 개발 및 농업 생산 작목 발굴을 포함하여 , 농업 투자 인력과 토지 자본 재분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이라며 수급과 생산 안정 대책을 밝혔다 .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 수온 변화에 어류가 인간 보다 5 배 이상 민감해 , 오징어 어획량이 80% 급감하고 난류성 어종인 광어는 2.5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 며 , " 기후 물가 대응을 위해 , 수산물 할인 행사 등과 함께 , 양식 기술의 스마트 자동화 기술 보급 , 신기술 개발 보급 그리고 해양 기후 변화 대응 위한 기후관측망 구축 등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이 < 기후플레이션 시대 , 한국 농업의 대응과제 > 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 <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시대 , 가격 안정화 방안 > 을 주제로 이상호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가 발제를 통해 기후물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이밖에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황경임 과장 , 환경부 기후적응과 김지수 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조혜윤 과장 , 해양수산부 황준성 과장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인성 전문위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은 국민의힘과 환경부 ‧ 농식품부 ‧ 해수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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