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팀 우승

입력 2024년08월16일 15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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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주최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8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본선이 열렸으며,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총 29명의 학생이 본선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고자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다. 지난 6월 예선에는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총 37개 팀, 134명이 참가해 역대 최다 신청 기록을 세웠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실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주제로, 청구인 측 대리인 역할을 맡은 ‘인용’ 팀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 역할을 맡은 ‘기각’ 팀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 표현력 등을 평가받았다.

 

대상은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 팀이 수상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었다.

 

최우수상은 고려대·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아마겟돈’ 팀이, 우수상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중꺾행’ 팀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112’ 팀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로저 페더러’ 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심히위험해’ 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작당모의’ 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의 ‘등고자비’ 팀이 수상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예비 법조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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