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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차규근 의원 ( 조국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 ) 이 23 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 만 건을 넘어섰다 .

1 년 전과 비교하면 4,570 건 늘었고 최근 5 년과 비교하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가장 크다 .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

차규근 의원은 대법원을 통해 "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 " 자료를 입수했다 .

해당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 만 249 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4,570 건 늘어났다 .

접수 건수와 증가 폭 모두 5 년 새 가장 큰 규모다 . 법원은 3 만여 건의 상속 포기 신고를 대부분 인용했다 .

인용 건수는 2 만 8,701 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 만 6,141 건으로 최근 5 년 새 가장 많았다 .

상속 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가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

특히 상속 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 상속세를 내는 2 만여 명의 여유있는 시민들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 만여 명의 시민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 " 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