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3일(금) 오후 3시에‘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편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들어 코로나까지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있고, 언제까지 이러한 혼란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고 의대교수와 의대생을 달래기 위해‘필수의료패키지’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시한 의료개혁 정책일 뿐,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의료소비자를 제외한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과연 얼마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개혁을 거둘 수 있겠는가?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의료소비자는 의료개혁의 당사자”라며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의료개혁 및 의료체계 개편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지금까지 의료대란으로 인해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 간의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가 아니라 의료소비자, 즉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의료발전의 마지막 종착점에 국민건강증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조유라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에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반영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