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2 「 기업부설연구소법 」 제정 토론회 개최

입력 2024년08월23일 09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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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R&D 전환으로 대한민국 기술혁신 이끈다 !

[여성종합뉴스] 박충권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 ’ 가 오는 28 일 ( 수 ) 오전 9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우리나라 전체 ( 공공 + 민간분야 ) 연구개발 투자액은 2022 년 기준 112 조원 규모이며 ,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약 89 조 원으로 국내 전체 R&D 의 79.4% 를 차지하고 있다 . 산업계 연구인력은 국가 전체 R&D 인력의 73.7% 인 약 44 만 명으로 과학 · 산업기술 진흥의 핵심주체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 민간 R&D 와 기업 부설연구소에 관한 법조항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 에 일부만 존재하고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 이번 토론회는 박충권 의원이 민간기업 연구개발 (R&D) 분야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공동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 기업부설연구소법 」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 학계 · 연구계 ,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발제는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 기업연구개발과 법제 지원의 필요성 ’,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파트너 변호사가 ‘ 기업부설연구소법의 제정 의의 ’ 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 좌장은 홍성주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원장이 맡는다 .

 

토론에는 박종선 연구소장 ( 에스앤에스이앤지 ), 서경 대표 ( 삼성메디코스 ), 정홍식 교수 ( 홍익대학교 전기공학 ), 정영범 상무 ( 퓨리오사에이아이 ),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 참여한다 .

 

박충권 의원은 “ 기업부설연구소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통해 사회적으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술개발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 라며 “ 이번 토론회에서 민간 주도형 R&D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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