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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의원이 26 일 ( 월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 년 연속 대규모 감세 ,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 토론회를 개최한다 .

윤석열 정부의 지난 3 년의 세법개정안에서는 누적 합계 100 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 국가의 과세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올해 6 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100 조원을 넘어서며 상반기에만 정부의 관리재정수지적자의 연간 목표치 91 조 6 천억보다 11 조원이나 나라살림이 더 악화되었고 , 국세수입은 56.4 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보다 10 조원이나 감소한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

임광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 · 재정과 금융 · 외환 연구단체를 비롯한 국회 동료의원들과 다양한 시민사회의 전문단체들과 함께 <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 년 연속 대규모 감세 ,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의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처한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

토론회의 주최를 맡은 임광현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무분별한 대규모 부자감세를 시행해 세수감소 · 재정악화로 인해 나라살림을 위태롭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 며 “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세수 감액효과와 귀속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 ”고 밝혔다 .

또한 “ 근본적인 대책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살림을 파탄내고 있다 ” 며 “ 더불어민주당은 끝없는 고민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과 민생활력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재정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