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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Global Diplomacy and Security Forum) 은 26 일 ( 월 )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한국핵정책학회 , 한국원자력학회의 공동주최로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과연 필요한가 ’ 를 주제로 정책토크쇼를 개최했다 .

 

이번 정책토크쇼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정세와 더불어 글로벌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한 핵과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 핵비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관련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

포럼의 윤재옥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지난달 대한민국의 24 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알린 사건 ” 이라며 “AI 시대 전력 수요의 급증에 따라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원자력 산업에 대한 R&D, 투자 , 산업지원을 통해 우리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 밝혔다 .

 

발제에 나선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 한국의 핵비확산 국익이 핵무장 국익보다 큰 이유 ’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과 실현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용을 위한 농축재처리 도입을 위해 핵무장론 , 핵잠재력론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의 ‘ 국민과 국가 , 미래를 위한 원자력 ’ 을 주제로 발표하며 에너지 안보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2015 년 한미원자력협정의 유보사항인 우라늄 농축 · 파이로 기술 · 위탁 재처리 등에 대한 장기동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진 정책토크쇼에서는 발제자를 비롯하여 2015 년 당시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의 부대표로 참여했던 김건 국회의원 ,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 , 유병석 외교부 국제기구 · 원자력국 심의관이 참여한 가운데 핵 · 원자력 분야 현안에 대한 대담이 이루어졌다 .

 

김건 의원은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의 핵개발이 면죄부를 받는 효과가 생겨 한반도의 핵 대결이 영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 ” 이라고 말하고 또한 ,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각종 제재를 받게 되어 오히려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 라며 “ 향후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주장하기 보다는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고 말했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 ․ 안보 ․ 국방 ․ 통일 ․ 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과 관련 법 ·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이번 제 22 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34 명이 동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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