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통신 3 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서번호 2024-87, 116, 117 의 공문을 통신사에 보내 전화번호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했다 .
검찰은 3 천 176 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 했으며 , 이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 만 5 천 880 건에 달했다 .
황정아 국회의원
이 중 타 개인정보들보다 더 민감하게 취급되는 주민번호와 주소는 6 천 352 건이 검찰에 의해 수집됐다 .
검찰은 8 월 초경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 전화번호 , 성명 ’ 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으나 , 실제로는 주민번호 , 주소 등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다 .
통신 3 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을 감안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이유로 전화번호 기준 4 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
황정아 의원은 “ 검찰은 ‘ 묻지마 사찰 ’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 ” 이라고 말했다 .
검찰의 통신자료 수집이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조차 몰각한 불법적 ‘ 묻지마 사찰 ’ 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 년 7 월 전기통신사업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 “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유출 · 남용 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을 수긍할 수 있고 ,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은 분명하다 ” 고 설시했다 .
또한 “ 법률조항은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해 아무런 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음에도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면서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라 ” 고 주문한 바 있다 .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또한 실제 법령상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 명예훼손 ’ 사건에 대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그 자체로 ‘ 불법적 통신 사찰 ’ 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황정아 의원은 “ 검찰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며 , 법령상 규정된 근거조차 전혀 없이 ‘ 묻지마 사찰 ’ 을 자행한 것이 드러난 것 ” 이라며 “ 이를 은폐한 것까지 밝혀지며 ,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 ” 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
이어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말을 빌리면 ,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인데 ,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 ” 며 “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황정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 년 654 만 112 건에서 2022 년 483 만 9 천 554 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 2023 년 514 만 8 천 570 건으로 2022 년 대비 30 만 9 천건 가량 급증했다 .
이 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 년 141 만 5 천 598 건에서 2023 년 161 만 2 천 486 건으로 19 만 6 천 8 백건 가량 증가하며 한 해 증가분 30 만 9 천건 중 64% 를 차지했다 .
황정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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