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전문가 간담회

입력 2024년08월26일 13시5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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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1 호 법안 “ 중독치료회복지원법 ”, “ 마약범죄 위장 수사 도입법 ” ,서명옥 1 호 법안 “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및 사후체계 관리법 ”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 한지아 국회의원(국민의힘 )이 2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마약 안전지대는 없다"고 지적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시에, 마약 중독으로 절망에 빠진 가족들과 이웃들이 치유를 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는 습관성과 의존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다.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마약 예방 교육,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지아 의원은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은 여러 부처로 분산된 중독 관련 업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로 두고, 중독 예방, 중독자의 발견, 중독자의 치료·재활, 중독자의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의원은 마약범죄를 대상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 수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지난 7월 1호 법안으로 마약류 사범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마약 범죄 실태 및 수사 현황과 마약 중독 실태를 점검하고,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회복 지원을 통해 회복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 패널로는 박한나(대검찰청 마약과 검찰연구관), 채규한(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김영호(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김재성(인천참사랑병원 진료과장), 김현수(인하대학교대학원 산업보안거버넌스 전공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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