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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을 방문하여 우주항공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비롯해 법제처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후위기, 인구소멸 등 미래에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달 궤도선 다누리호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안정적인 제조 및 확보를 위한 특례조항 마련 등 우주항공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이 논의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우주항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주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평가절차와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제처는 논의된 의견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술 발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우주항공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