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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일 「Futures Brief」 제24-08호를 발간했다. 보고서 제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단과 새로운 가능성"이다.

보고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조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따라 제도화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경사노위는 23년간 총 2,166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 426명이 2개 이상의 회의체에 참여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동(한국노총), 사용자(전경련, 경총 등), 정부(고용노동부)로 구성되며, 역사적으로 노동과 사용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정부와 공익위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사노위가 행정부의 정책 결정 도구로 활용되는 데 기인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1998∼2021년 동안 130개 회의체에서 평균 21.5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59건의 합의와 권고가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의 대표성과 구속력에 대한 문제와 행정부 주도의 교착상태가 지적되고 있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국회가 행정부 주도성을 개선하고 합의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구속력과 이행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노사 및 여야가 합의제 규범을 존중하는 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