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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국회 결산 권한 강화 및 철저한 감시 촉구

입력 2024년09월02일 17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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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과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감사원의 회계감사,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가 국회에 대해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산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재정교부금 미지급 사태와 국가채무 통계의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정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감독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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