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당대표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윤 대통령이 심하게 얽힌 실타래를 직접 나서 풀어야...'

입력 2024년09월06일 15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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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야당과 의료계 제안

[여성종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와 견해가 약간 달랐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촉구했다.

 

하루 전인 5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 대다수가 의료개혁에 찬성하며 힘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도 문책해야 한다”며 공세를 계속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분명히 필요성도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과격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으로 과정이 관리되다 보니 목적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화의 문을 열고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의료계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에는 의학계 안팎 원로 교수 49명이 ‘시국선언문’을 내고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의료개혁 원안을 완강히 고수했던 대통령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한 대표의)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맂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한 언론이 전했다.

 

우리공화당은 의대 정원의 확대는 찬성했지만, 규모가 과대하다고 비판했다.

 

고령화, 소득 증대 등으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는 정부의 인식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료개혁의 목적인 필수·지역·응급의료 문제는 의사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지역의사제’,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공화당은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불가’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의료개혁에 무조건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내 밥 그릇 지키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른 만큼 의협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제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윤 대통령과 의협이 쥐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심하게 얽힌 실타래를 직접 나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정부와 거대 양당은 의료개혁의 본래 목적이 국민에게 싸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의료갈등 지속으로 국민의 피로도가 너무 크다며 한 사람의 국민도 피해를 보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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