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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는 7월 재산세 부과에서 전자 송달 오류와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한 미납자에게 카카오톡을 활용한 실시간 모바일 납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여 5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최초의 적극 행정 사례로, 모바일을 통해 실질적인 공시송달을 구현한 것이다.

규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체납 세금 안내에 사용되지만, 강남구는 이를 통해 기존 공시송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송달된 고지서가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면, 의도치 않은 체납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등기 우편은 맞벌이, 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수령되지 않을 경우 우체국에서 10일간 보관 후 반송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공시송달을 알지 못하고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전자 고지 제도는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서를 수령하고 800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현행화를 놓치면 미송달이 발생한다.

강남구는 6월에 송달 오류가 있던 3900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정보 변경을 안내했다.

7월 재산세 고지 후, 구는 전자 송달 오류 및 등기우편 반송 8334건 중 실시간 모바일 안내를 6차례 실시하여 4283건이 기한 내 납부되었으며, 총 징수 금액은 5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납기 내 징수율 1위의 성과다.

또한, 납부 기한이 연장된 1250명(7월 재산세 686명, 6월 자동차세 564명)에게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납부 연장을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민원 감소와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했으며, 모바일 알림서비스는 건당 187원으로 등기 우편비용 2530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강남구는 이번 서비스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세외수입 징수 부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통해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