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연금개혁’ 주제로 논의 진행

입력 2024년09월12일 15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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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방송(NATV)은 12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연금개혁’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최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 개혁되었으며, 소득대체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보험료율 조정이 17년간 중단되었고,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로 2056년에는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이번 방송에서는 석재은 한림대, 남찬섭 동아대, 박명호 홍익대, 정세은 충남대 교수들이 연금 개혁의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IPTV와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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