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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핵심 키워드가 국민 ‘기 살리기’로 가닥을 잡으며 자연스레 국민 사기 진작책의 하나로 특별사면 규모의 대폭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국민통합과 민생을 목적으로 적어도 한 차례 이상씩 내놓았던 대규모 ‘특별 감면’이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사면의 대상과 규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하지만 박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 사기 진작책을 적극 시행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만큼, 사면심사 과정에도 박 대통령의 ‘의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특별 감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 규모는 최대 1만∼2만 명가량 될 전망이다.

특별 감면이 포함될 경우 운전면허 벌점 등 교통 법규 관련 감면이 포함되면 수백만 명, 다른 행정 조치 제재에 대한 감면이 이뤄지면 수십만 명이 벌점이나 행정규제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서민 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해 사면권 행사와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져 운전면허 행정 제재 대상 289만여 명, 어업인 면허 행정 제제 대상 8800여 명이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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