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중 FTA 대책회의 개최

입력 2015년10월23일 10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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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금) 오후 1시 30분 부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위원장 혹은 간사가 참여하는 한․중 FTA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회의에서 한․중 FTA 협정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의 가능성,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협정문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안인 불법어업방지(IUU)조항, 미세먼지 방지 대책,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SPS)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 정부가 내놓은 한․중 FTA 협정 국내보완 대책도 대책 자체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부족하므로, 무역이득공유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도입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회의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향후 개최되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개하고, 정부·여당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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