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사태의 원인과 책임 놓고 치열한 공방

입력 2012년09월20일 13시3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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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야당- "부당한 정리해고",'사회적 야만행위' 여당-'먹튀' 방조한 책임 노무현 정부에....

[여성종합뉴스/박재복]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에서 야당은 쌍용차 사태를 "부당한 정리해고"인 동시에 회계조작과 폭력진압이 이뤄진 '사회적 야만행위'로 규정,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쌍용차 정리해고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야만의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하고  "안진과 삼정KPMG 회계법인이 회계를 조작해 정리해고를 만들었다"며 "회계 조작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획부도'를 합리화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수미 의원도 "쌍용차가 지난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재판부에 제시한 바에 따르면 1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932억원을 상환할 수 없다고 했고, 법원이 수용했다"며 " 당시 회사는 3300억 정도 가용자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진압작전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쌍용차 사태가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고, 국가손실이 컸다'고 언급했다"며 "그 시점에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돌아가신 분이 7분이다.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또 다수 여당 의원들은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의 '먹튀'를 방조한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004년 쌍용차와 상하이차가 MOU를 체결한 것은 전형적 '먹튀' 자본이 잇속을 챙긴 것"이라며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의원이 특별협약을 해지, 상하이차가 손쉽게 기술을 유출하고 제대로 경영을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8년 공권력으로 파업 사태를 해산시킨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있지만, 사실 원죄는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정책적 판단했던 정세균 의원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문에 빼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 경선이 끝났으니 위원회 전체 합의로 정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유일 쌍용차 사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규한 현 쌍용차 노조위원장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나 사측 주요 증인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과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 박영태 전 쌍용차 인력지원본부장 등이 불참해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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