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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미확보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을 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들어 처음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최근에는 1월 달 교사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육 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각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 “최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며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도 1,500억원에 이르고, 매년 전체 교육청이 쓰지 않고 남기는 인건비만도 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 신설 예산까지 편성한 경우도 있다”며 “이처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