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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강화 차원에서 '01X' 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기로 한 내용 등을 담은 '201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을 확대하고 통신사 와이파이(Wi-Fi) 무료 개방 지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2G 이용자가 011·017·016·018·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LTE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010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중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는 한편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 5G 상용화를 위한 시범서비스용 주파수도 선보인다.

방송사 간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위해 유료방송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을 없애고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유형별 정상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미래부는 또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규모를 전년보다 30% 이상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조·헬스·자동차·에너지·홈·도시/안전 등을 IoT 활용이 유망한 '6대 전략분야'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IoT 유형별 전용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고, 특정 서비스 이용에 따른 데이터 요금을 이용자 대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인 '스폰서드 요금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 서울 도심 등 올림픽 주요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5G 기반의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등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

신시장 창출과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문화와 ICT, 기타 분야와 SW 등을 융합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미래부는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감성지능 등 지능형 SW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이밖에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 중요시설에서 중소·영세기업에 이르는 전방위 사이버 대응체계를 구축,  취약점과 조치 방안을 공유·전파하는 위협정보분석·공유시스템(C-TAS) 참여 기관과 안전 점검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IoT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