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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교육부는 11일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그 전날 기준으로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알리미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한눈에 월별, 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차트도 제공한다.

특히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처음 계획했던 예산에서 얼마나 집행했는지 집행률을 함께 공개한다.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불용액)을 사업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금은 시도 교육청별로 전체 집행잔액(불용액)만 알 수 있다.

3월부터는 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도 알리미를 통해 공개한다.
 

지난달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집행하는 교부금이다.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에 사용한다.

내국세의 20.27%로 조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4%가 특별교부금으로  올해의 경우 1조444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교육현안사업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나 정부 부처의 국회의원 챙기기에 활용된다는 의구심을 받아왔다.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 평가나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육청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결정·교부하는 예산이라 편성·운영상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7일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 자리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로 356개 예·결산 관련 재정정보를 통합 공시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비롯해 학교교육여건 개선비, 채무, 학생 1인당 투자 규모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항목은 테마통계로 따로 묶어 시각정보로 제공한다.

지난달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시항목과 테마통계를 확대하고 실시간 상담콜센터와 같은 쌍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요구와 관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에는 '기능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에는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매월 평균 1회 이상 이벤트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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