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김영배 성북구청장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이해 자치분권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 자치분권의 정책과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더민주 당선자(경기 수원무)의 ‘지방재정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염태영 수원시장의 ‘자치ㆍ분권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률ㆍ제도 개선 과제’ 기조발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생활임금 등 창의적 도전과 실험을 통해 ‘국가를 변화시킨 동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서울 성북구의 김영배 구청장(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 사무총장) 역시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에서 국가혁신으로 입법건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로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개별법 제정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안 ▲협동조합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금융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시행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을 제안하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 삶의 문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지방정부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가 창의적인 도전과 실험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좀 더 광범위한 재정과 조직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