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개 대학 '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 즉각 철회하라'

입력 2016년05월30일 20시52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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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 지적

[여성종합뉴스]30일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9개 대학이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연구요원제 폐지에 반대의견을 발표한 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KAIST, 한양대 등 9곳이다.
 
9개 대학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폐지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는 결정"이라며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KAIST 총장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과학기술원 및 이공계 대학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9년 우선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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