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 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항생제내성 문제에 대한 대한 심각성을 언급 하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생제가 감염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오남용 등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이 보건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이 글로벌화 되면서 국민건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항생제사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총리는 우선 항생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실태에 따른 진료비 차등지원을 확대하고 △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진료현장에 적용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병실 확대 등 진료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집단 발병시 신속한 초동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아울러, 내성균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환경 분야에서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내성균의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치료제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 항생제 감시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사회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황총리는 정부는 4대 구조개혁 등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현장의 이행상황점검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개혁’ 분야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인사 지침’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동개혁 실천을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보육 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를 조성·향상 하는데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공급과잉 업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사업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업 혁신과 에너지 新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R&D 투자 등 산업별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FTA의 전략적 활용,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개혁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