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신용평가등급 변동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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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신용평가등급 변동 관리가 필요하다.

입력 2016년09월05일 11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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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 변동자 수’를 제출받은 결과, 신용등급이 바뀐 인구는 매년 2,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를 하는 인구의 절반가량은 한 해에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 것으로, 6번 이상 바뀌는 이들도 최대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두 회사가 맡고 있다.

각 회사는 부채 수준과 연체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신용등급(1~10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신용평가대상자 수는 2015년 기준 각 4,410만명, 4,317만 명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060만명임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개인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KCB의 경우 등급이 한 번 이상 바뀐 사람은 전체의 61%(2655만8864명)에 이른다.

NICE평가정보 기준으로도 전체의 40%(1799만6122명)가 신용등급이 한 차례 이상 변동했다.

특히 KCB로 기준으로 1년에 신용등급이 2회 이상 바뀐 이들이 전체의 38%(1673만8996명)이며, 이 중 6회 이상 변동한 이들도 149만7746명에 달한다.

잦은 신용평가 등급 변동은 개인들의 불안정한 금융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신용등급의 평가방식 자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회사간 신용평가등급 변동자 수 차이는 신용등급 평가방식이 임의적임을 시사한다.

양사가 대상으로 하는 인구가 4,500만에 육박해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대상이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KCB의 신용등급 변동자 수는 2,600만인데 비해 NICE는 1,800만으로 800만명 가량 차이가 난다.

즉, NICE에서는 신용등급변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KCB에서는 신용등급변동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용평가 등급이 대출 이자율 등 금융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신용소비자의 신용등급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그러나 신용평가체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신용등급이 제대로 매겨졌는지 신용소비자가 자신의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2013년 8월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립하고 신용평가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맡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 상담업무로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면, 2015년 1년간 187건이 접수된데 반해 2016년 상반기에만 120건이 접수되어, 같은 추세라면 올해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총 687건의 민원 중, 실제 신용등급이 조정(상승)된 경우도 29건이나 있어, 신용등급에 대한 신용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제 의원은 “소득·납세·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을 평가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신용평가 평가체계는 연체 이력, 부채 등 부정적 정보 비중이 높아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겠지만 당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소액 연체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등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